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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수 없이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하셨나요?
법무부에서 만든 부동산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2024년 버전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024년 최신 버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원본게시용 (PDF파일)과 사용용 (HWP 파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용 (HWP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전세 기피 현상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묵시적 갱신 등),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뭔가 좀 더 생소하기도 하고 법률도 어려운 것만 같죠.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원본게시용과 사용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실 때는 사용용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단계별 중요사항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시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사항과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 내용 반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 내용으로 충실히 반영해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국세 미납분, 상가건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종료할 때는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좋은 내용 등을 예시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